한국 근현대 역사 프로젝트와 이승만

한국 근현대 역사 프로젝트와 이승만
: 문명개화-반공건국-자유민주


I. 문명개화와 자유공화의 지향

- 중국중심적 페쇄체제의 일부였던 봉건왕조적 조선에 대한 비판적 극복의식과 대항활동을 통한 한국의 근대문명 지향적 개화활동의 중심.

- 근대 이전의 한반도질서와 조선 = 중국 속방과 폐쇄체제
: 하멜의 표류 1653-66, 대원군 납치와 억류(1882-5), 위안스카이(원세개) 지배(1882-95), Port Hamilton(거문도, 1885-7)의 영국점령, 청-일전쟁(1895) 및 3국간섭과 고종의 俄館播遷(1896).
: 청-일전쟁(1894-5)의 성격과 시모노세키조약의 조선 자주독립국 조항이 의미하는 한반도질서의 日本중심적 변화와 식민지화. 성환-아산-평양에서 펼쳐진 淸-日戰爭은 한국(6.25)전쟁-19만 사망/110만 참전-과 함께 한반도질서 및 체제에서의 중국의 퇴각과 재진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전쟁.

- 이승만: 배재학당(1895-7)과 구미교사의 교육과 교류, <매일신문>(최초, 한-영문), <독립신문>, <제국신문>, 독립협회(1896), 만민공동회, *<독립정신>
: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박영효, 남궁억, 양기탁, 민영환,
: 자유, 민주, 공화(=군주제폐지), 근대문명, 봉건제 및 신분제 폐지, 서구문물도입과 통상무역 및 개방체제 = 종신형(1899-1904-5년 7개월)


II. 전체주의 vs. 자유민주: 세계전쟁과 한국독립

-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대일본전쟁참전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의 대일본전쟁 승리만으로 한국도 해방독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노선과 활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

-日本: 청-일전쟁(1984, 대만-한국), 러-일전쟁(1905, 만주와 산둥반도), 만주국(1931), 중국과 전쟁 및 점령(1937),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전역으로 진출해 나간 거대한 제국
: 8개 항공모함 전단, 7백만 대군, 5백개 사단급 군, 1만5천개 전투기를 갖춘 일본과 대결에서 조선은 청산리 및 봉오동 전투(1920)이후 정규전 전개가 불가한 상황. 장개석 국민당군도 미국 및 영국의 지원없는 전쟁수행 불가 상황(1개 대대 vs. 2개 사단). 미국도 1941년 참전이후 대일본전쟁 4년 수행과 30만 사망자 초래(원자탄 2).
- 한국의 독립: 일본 군국주의와 대결 및 전쟁승리로 가능했던 한국의 독립은 오직 미국 및 자유민주진영의 대일본전쟁 전승으로 유일하게 가능.

- 이승만: 고종밀사 및 존 헤이국무장관 면담, 1919년(3개) 임시정부 대통령, Voice of America, 일본에 대한 자유민주세력과 미국의 전쟁참전 당위성 역설. 일본과 공존을 주장하는 평화주의자에 대한 강렬한 비판, *, 카이로(Cairo선언, 1943-한국에 대한 미-영-중 독립 합의).


III. 한국 민주주의 혁명과 성숙

- 한국의 민주발전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체제의 혁명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것.
: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대화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문물도입, 그리고 1910년대이후 국제변화 및 1945년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 일본이 구미적 근대 정치체제를 도입하고 제국의회(1899)를 도입하는 것과 大正 Democracy를 추진해나간 것, 그리고 중국이 신해혁명(1911)으로 봉건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작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미국의 군정시대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

- 1948년 건국의 民主革命: 한국 민주주의는 1948년 건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의 계기를 맞음. 民主憲政체제, 議會민주주의, 法治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포함한 3권분립, 국민 참정권과 경쟁적 복수정당제, 종교와 언론자유 등 기본권 보장, 정기적 선거 등이 일거에 도입되고 정착되어 나가기 시작함. 결론적으로 1948년 건국체제란 혁명적 민주체제로 그 혁명적 성격의 결과 서구에서 몇백년 진행되어온 참정권 투쟁, 투표권 확대투쟁이나 봉건제도 및 왕권제한 투쟁 등과 같은 각종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지 않음.

- 정치세력간 경쟁과 국민 선택,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진 자유민주적 선거는 1948/1950/1952(3)/1954/1956(3)/1958/1960(5) 등으로 이어지면서 건국 민주체제를 만든 지 불과 10년만에 18회에 달하는 전국선거가 반복되는 ‘선거중심’체제가 계속됨.
* 4.19 및 5.16 : 질서, 반부패, 빈곤타파, 근대 산업화를 공통 지향함

- 이승만: 1948년 건국체제 및 민주주의 발전에는 이승만대통령이 그 중심. 과도하고 무책임할 정도의 이상적 민주체제를 갓 독립한 한국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했던 집착이 나타날 정도. 독재자 혹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지도자라기보다 사회경제적 조건을 뛰어넘은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자로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적절. *1952년 선거와 주변국과 비교
- 건국 초기 한국 민주주의 미성숙 원인: 정치발전은 세게 모든 국가에서 경제사회발전의 일환이자 공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1950년대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은 (a) 늦어진 봉건왕조제 및 식민전체주의 체제의 지속 (b) 민주공화제적 경험의 부재와 일천(시행착오) (c) 사회경제적 기반 및 문명(교육-문맹)수준의 미약 결과=not 지도자 *경제수준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IV. 반공투쟁과 한국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 한반도와 한국은 공산제국의 모국인 소련(스탈린) 및 중국(모택동)과 국경을 함께하며 공산체제로 가지 않는 한 냉전시대에도 열전(hot war, 6.25전쟁)과 군사대결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나라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임.
: 1945. 8. 9. 소비에트 스탈린의 대일본전쟁 참전과 공산주의 확산= 스탈린군의 점령은 곧 소비에트체제의 확립과 확산임. 소련은 1905년 잃은 동아시아에서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얄타회담(1945. 3)에서 일본과 전쟁을 전담해온 미국으로부터 참전에 따른 이익을 확약받고 포츠담회담을 통해 확인하고 참전.
- 소련의 참전은 곧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초래했고 일본의 관동군을 전담하기로 한 얄타회담에 따라 관동군이 점령했던 중국 북부 및 한반도 북부에 군사력을 6일간의 전투를 통해 전개시켰고 그 결과가 곧 중국의 공산화이자 한반도 분단 및 북부의 공산화임. * <그림>

- 냉전(cold war)시대에 열전(hot war, 400만 사망 및 중부상)을 겪어야 했고 현재도 공산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계속된 군사공격과 테러를 당하는 상황. 결국 지난 60년 역사로 볼 때 한국에서의 민주주의투쟁의 본질이란 1948년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투쟁임. 반공투쟁=민주투쟁 성격.

- 이승만: 소련 소비에트체제를 파시즘, 나찌즘 및 일본의 군국주의와 동일한 전체주의이자 제국주의 체제로 인식하고 대응. 1941년 발간책에서 Totalitarianism vs. Democracy라는 세계사적 대결에서 전체주의에 일본 군국주의와 함께 공산주의도 전체주의임을 명확히 했고 군군주의에 이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의 불가피성을 일관되게 호소. 공산체제는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자 제국주의로 규정짓고 군국주의와 동일한 차원에 놓고 대응해야 독립국가 건설과 자유민주체제가 확립됨을 인식, 대응.
:소련과 타협하는 루트벨트, 투르먼, 아이젠하워정부의 미국 및 미 국무부와의 대립. * Alger Hiss 정치국장, John voncent 극동국장
: 한국전쟁(6.25)의 발발과 한-미동맹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 - 공산체제 및 제국주의로서의 소련-중국의 확산 저지 = 미 제2사단 및 제7사단의 휴전선과 서울사이에 배치-한국 안정과 경제번영(투자 및 경제활동)의 중심.


V. 한국 근현대 역사프로젝트와 이승만

- 이승만: 대한민국의 건국은 물론 반전체주의 및 자유민주체제의 세계적 브랜드 = 일본 및 소련 전체주의 규정과 대응의 리더십 = 이승만이 지향했던 가치 = 대한민국의 가치로서의 대한민국 성공국가의 상징 : 문명개화, 반제=반일반공, 자유민주 혁명
* 박정희대통령 - “역사를 헤치고 나타나, 자기 몸소 역사를 짓고, 도 역사 위에 숱한 교훈을 남기고 가신 조국 근대의 상징적 존재”
: 한국의 역사인식(예: *<교과서>) 정립문제와 대한민국 번영과 성숙사회의 지향(끝)

* 발제자 : 金 光 東
: 나라정책연구원장/방송문화진흥회(mbc)이사/국가보훈위원회위원